각 영역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의무화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1등급 시스템: 8개 항목 의무 이행

✅ 2등급 시스템: 7개 항목 의무 이행 (구조진단 제외)

✅ 3·4등급 시스템: 권고 사항

그렇다면 1·2등급 시스템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1등급은 국가 핵심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규모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큰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기계가 핵심 수단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와 AI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진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oT, Cloud, Big Data, Mobile로 대표되는 ICBM 기술과 AI의 융합은 초연결·초지능화를 실현하며, 업무 처리 방식과 조직 운영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거버넌스 구축과 단절 없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공공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화는 1978년 행정전산화로 시작되어 약 50년의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행정전산화를 거쳐 1999년 정보화촉진 기본법 개정을 기준으로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1999), 차세대 전자정부 기본계획(2007), 공공데이터법 제정(2013) 등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9),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등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3년 생성형 AI의 본격적 등장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공공행정 전반의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 행정전산화에서 시작하여 정보화 기반 구축, 전자정부 실현을 거쳐 현재는 AI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정부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일상화사회 도래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정부로 발전하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법적 기반의 진화: 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법의 패러다임 자체가 '정보의 처리와 관리'에서 '지능화와 데이터 활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은 변화했지만, 실제 조직 운영과 역할 정립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행정전산화 시대 (1978 - 1995) - 기술지원자의 시대

총무처 행정전산화국 산하 전산정책과, 전산개발과, 전산관리과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입니다. 행정전산화가 핵심 업무였으며, 조직 위상은 지원부서에 머물렀습니다. 기술 중심의 일반행정직과 전산직이 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졌습니다.

정보화시대 (1996 - 2016) - 통합관리자로의 도약

과 또는 관 단위가 혼재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기재부 정보화기획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무의 정보화가 중심 과제였으며, 독립부서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정책부서로 역할이 확대되었고, 부처 간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시대 (2017 - 2019) - 정책기획자로의 전환

관 단위가 주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지능화 정책 추진이 핵심 업무로 부상했으며, 정책부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정책 기획 역량이 강화되며 디지털 전문가가 필요해졌고, 민관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정부 시대 (2020 - 현재) - 혁신주도자로의 진화

대다수 부처는 정책관 단위로, 소규모 부처는 과 단위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통합적 관리가 핵심이며, 전략부서로써의 위상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정책부서로써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조정기능이 강화된 민관 협력 체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업무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역량 강화 지원… AI 기반 기능 고도화 계획